아예 오징어 어선을 포기하겠다며 정부에 감척을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냉전체제에서 약소국들이 미국과 소련에 편승했던 것과 유사했다.일본·중국·러시아가 물고기(조선)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조선의 식민지화 책임 문제는 크게 일본의 책임론과 조선 정부의 무능론으로 나뉘었다.수백 년 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근대화에 실패한 청과 조선이 몰락했고.대신 세계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의 규칙을 따르면서 미국이 중심이 된 안보체제 안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근대적 지식인들이 일본의 근대화가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이 아닌 군국주의의 길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청의 위협과 조선 정부의 무능만을 봤다.
이들은 일본의 한반도 내정 개입이 조선을 강한 국가로 자립하게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조선이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속유론) 율곡과 다산의 참선비론은 일치한다.
(『동호문답』) 정치를 통해 평화롭고 복된 세상이 되게 하고 학문을 통해 후세의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참선비라고 하였다.참선비의 학문이란 치국안민에 근본적인 뜻이 있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하며.
권력을 앞세워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도 한다.통치자가 난세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어진 재상을 발탁하여 보좌를 받고 있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