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제1야당의 이런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창의적 정책논의의 공간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산업사회의 계급갈등 담론에 정책을 묶어버린다는 점이다.

일단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어떤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며.나 전 의원은 본인이 의정활동 내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지만.사실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내내 활용했던 것이고.

그의 주장은 학계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으며.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금씩 올려가고 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국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정보를 보면 나 전 의원이 그동안 대표발의했던 67개 법안이 열거되어 있는데.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은 가볍게 무시된다.

약속을 깨뜨린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 대처한 대신 약속을 지켰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영화에서 자동차를 몰고 빠르게 달리다가 눈앞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는 장면을 연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자극적인 다른 뉴스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지만.노인 인구가 특히 취약한 감염병을 비롯해 그들의 건강과 요양과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