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지만.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안상민 에이치소사이어티 부대표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서비스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고객 편의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