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신 북한에 전쟁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한국 경제의 지정학적ㆍ구조적 문제의 종합판이다.
대중 수출 감소세 1년째 이어져 #한ㆍ중 교역.연합뉴스 이상렬 논설위원 지금 한국 경제의 최고 난제는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이다.
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주력 시장에서 탈이 났으니 한국 수출 전체가 온전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