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략 10만원꼴로 올라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엇갈린다.그 요란한 공경 뒤편에는 ‘틀딱 ‘노인충 ‘연금충 같은 혐노(嫌老) 비하어가 판을 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행 유지안과 인상안을 나란히 제시했다.이래서야 불명예스러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할 수 없다.각종 경제지표에서 어느덧 OECD 상위권을 차지하게 된 한국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용돈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그러나 고갈 시점을 아무리 늦춘들 연금 재정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난다.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몰입해 ‘푼돈 연금을 이어간다면 연금에 대한 믿음 자체가 고갈될 수 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110여 명의 한국 대원 모두의 안전을 기원한다.
경제 규모 10위권 내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기여는 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현장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 많고 치안 부재를 틈탄 약탈행위도 잇따른다고 한다.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가 많다.이미 식량난 조짐도 보인다.
